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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무자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행정규칙 구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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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티엑스엔펌 작성일17-02-01 10:47 조회1,8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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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관리법에는 관련된 행정규칙이 다른 법규에 비하여 다양한데 그에 비하여 필요한 부분을 찾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.
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게재합니다.

*영업허가
-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
-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

*설치검사 및 정기검사
-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
-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
-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
-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

*시설기준
-시행규칙 [별표5]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
-유해화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
-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
-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
-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

*장외영향평가서
-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
-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
-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

*위해관리계획서
-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
-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

*화학물질 조사
-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
-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

*화학물질 정보공개
-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
-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

*화학물질
-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
-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
-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
-사고대비물질의 지정
-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

*취급 및 관리
-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
-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
-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
-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
-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
-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

-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
-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

*신고
-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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